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7도2566 판결
[상해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비밀준수등)][공2017하,1447]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|